[더글로리] 동은이는 엄마가 주소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없었을까?

더글로리를 보다가, 동은엄마가 동은이의 집을 찾아왔을 때

 

"어디 숨어봐.. 동사무소가서 등본한장 떼보면 너 어디사는지 다 알수있어!!"라고 했는데, 

문동은은 엄마가 주소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동은이의 큰 그림이었던걸까..

 

그래서, 정리해보았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제한신청제도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의2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32조의2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세대원의 직계혈족(사위, 며느리 / 초본만 가능)이다.

이들은 세대주의 위임없이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발급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라면?

 

주민등록법은 주소노출로 인한 2차피해를 예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를 운영하고있다.

 

2021. 6월 기존제도를 보완하여

피해자의 자녀/부모도 열람제한이 가능해졌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채권채무등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제한이 가능해졌다.

 

 

1. 교부제한 신청자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가해자와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해야한다.

 

2. 교부제한 신청 시 발급제한 대상자 

   가. 피해자 본인

   나.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피해자와 동일세대가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가능)

 

3. 교부신청 제한자 : 등초본발급신청가능한 자 중 피해자가 교부제한을 지정하는 자

- 가해자가 외국인배우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제한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소제한 없음)

 

5. 구비서류

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같은법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촉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확인서

9호.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10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12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구비서류가 참 슬프다.

혹시, 가정폭력피해자라서 본인의 주소를 노출하고싶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고 열람제한신청해서 더이상 피해보지 않았으면 한다.